서해선(소사-원시선) 운영 방식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서해선 열차의 변경된 도색에 있는 로고가 '서울교통공사'또는 '이레일'의 로고인 줄 아는 분들도 많네요.

이런 많은 오해들을 풀어드리고자 정리하는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열차 소유는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 입니다.

http://www.miraetv.net/2013/11/30/8021/%EC%86%8C%EC%82%AC%EC%9B%90%EC%8B%9C%EC%84%A0-%EA%B0%9C%ED%86%B5-%EC%83%81%EB%8B%B9%ED%9E%88-%EB%8A%A6%EC%96%B4%EC%A7%88-%EB%93%AF

2013년도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곡소사선 사업이 지연되면서 대곡~소사 구간 사업자가 소사~원시를 포함한 전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 차량을 제작 및 납품하도록 돼 있어 소사~원시 구간이 먼저 완공되더라도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할 때까지 개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반은 오보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대곡~소사 구간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차량만 먼저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곡-소사 구간은 2021년 개통 예정이지만 소사-원시 구간은 13일 뒤 개통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말 대로 차량 납품이 지연되어 대곡~소사 구간과 동시에 개통하는 정도 까지는 아니지만 개통이 4개월이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2018년 2월 3일 -> 2018년 6월 16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90502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90858

2017년도 기사입니다. 앞서 말했던 2013년도 기사의 말이 반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당초 대곡~소사선 사업에 차량 제작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사업의 지연으로 열차를 따로 먼저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으로 차량을 발주할지 지자체가 차량 구매비를 분담하여 발주할지를 놓고 오락가락 하던 사이에 차량 구매가 4개월 늦어졌고,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차량을 발주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대로 2018년 2월에 개통하려면 5월에 차량이 반입되었어야 했으나 9월에서야 반입되어 시운전이 시작되어 개통도 4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지금은 대곡~소사선도 사업자가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로 확정되었고, 열차 소유도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에 있습니다.

원래 차량 운영도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 가 해야 하지만, 이를 '한국철도공사'에게 위탁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열차를 대신 운전합니다. (이레일이 역사 관리 및 운영을 서울교통공사에 위탁 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은 '이레일', 소유는 '대한민국 정부', 역사 운영은 '소사원시선운영주식회사'입니다.

대부분이 알다시피 건설은 민자 사업자인 이레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민자 사업이 그렇듯 완공 즉시 대한민국 정부에 소유가 넘어가며, 이를 사업자에게 20년 동안 무상임대 해 주고 사업자가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레일은 20년간 선로 사용료를 받으며 수익을 냅니다. 즉 이용객이 많던 적던 수익이 보장되는 수익보장형 사업입니다.

이레일이 20년간 수익을 내면서 선로 유지·보수와 역사 운영을 맡아야 하지만, 이레일이 이 역할을 '서울교통공사'에게 위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2805억을 받는 대가로 20년간 소사-원시선의 선로 유지·보수와 역사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소사-원시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회사인 '소사원시선운영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