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에너지·환경 정책: 태양광 발전과 원자력 발전 (그리고 RE100이 불가능한 이유)

20대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에너지 공약이 화제다. 완전히 문재인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태양광 발전을 늘리고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전 강화와 신축 화력발전소 건설 같은 현실적인 에너지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RE100(재생에너지 100%)를 주장하는 등 서로 정반대의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에너지 공약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

환경 단체, 왜 당신들이 경악하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40226?sid=100 

윤석열 환경 공약 발표... 환경단체 "암담하다"한 이유

이에 환경 단체들은 경악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책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원전 확대'를 내세웠는데,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방사능과 핵폐기물을 늘리자는 건 환경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녹색연합이 아닌가? 아무런 대안 없이 그저 하루빨리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는데, 적어도 그렇게 주장할 거면 대안이라도 마련을 해 두고 주장을 해야지. 심지어 삼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조차 환경 파괴라고 반대하면서(이 부분은 맞는 말이다.) 무작정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요구한다. 대책도 논리도 없이 그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고 주장만 하는 것이 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닐까?

---

태양광 에너지는 절대로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

사진=이데일리 / 한국에너지

나는 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개인 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 주던 것처럼, 기존 건물의 옥상이나 발코니 공간 등을 활용해 도시에서의 보조 에너지 수단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농지를 빼앗을 필요도, 산을 깎을 필요도 없고, 도시 건물 옥상의 빈 공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보조함으로써 주민 입장에도 전기요금이 줄어들어 놓고, 국가 전체로 보아도 발전소 가동을 줄일 수 있어 좋다.

사진=한화건설 공식 블로그/인터스토리뉴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건물 디자인과 조화롭게 입혀 디자인적으로도 뛰어난 친환경 발전 시설도 등장하고 있다. 도심 속 이런 건물 외벽 같은 유휴부지들을 이용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다면 환경에나 도시 생태학적에서나 좋은 친환경 발전 방식이다.

사진=한국일보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매우 잘못되었다. 탈원전을 하고 무작정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소를 난립시키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장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숲을 깎고 그 자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수가 있는가. 심지어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15~20년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하기는 하다. 아직 단가가 비싸서 문제지.)

---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화력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대체하겠다는 발상 조차 매우 잘못되었다. 당장 태양광 에너지는 일조량이 풍부한 낮에만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풍력 발전은 기후에 따라 바람이 안 불 때도 많다.

이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을 수록 추가적인 화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과 달리 석탄화력 발전은 출력을 가장 쉽게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발전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조량이 풍부한 날 낮에는 화력 발전소를 꺼 두고, 저녁이나 장마철에는 화력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에너지 생산량을 유지시켜야 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의 에너지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같은 용량의 화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과 함께 신규 화력 발전소의 건설은 당연한 일이다.

독일의 2017년 발전 방식 통계

태양광 발전 도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독일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한낮에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고 그만큼 전기 사용량도 많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일조량이 적을 때에는 석탄화력발전(Coal)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독일의 내륙 국가라는 특성상 전기에너지를 수·출입할 수도 있다. 태양광 발전을 많이 도입하여 한낮의 잉여 전력은 이웃 나라에 수출하고, 저녁에는 프랑스 등 원전을 사용하는 이웃 나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수입한다. 덕분에 독일은 전력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면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도하다. 북쪽이 북한으로 막혀 있어 사실상 섬나라나 마찬가지인 우리나라에서는 재생 에너지 100% 전환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가면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잘 갖추어진 최신식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재생 에너지의 도입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늘리려면 화력 발전소 또한 필요하디.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잘 갖추어진 최신식 화력 발전소 건설을 독려해야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은 그저 화력발전을 탄소 배출원으로만 꼽아 윤석열 후보의 화력 발전소 건설 정책에 반대를 보인다.

거기에 지난 대선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RE100(재생 에너지 100% 전환)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RE100에는 어떻게 대응하겠나"라고 물었다. (RE100이라는 용어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필자조차도 몰랐던 말이지만 이는 논외로 하자.) 이에 윤석열 후보는 "재생 에너지 100% 도입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명백한 사실이다.

극단적인 좌파 환경단체들은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켜 낮에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해 두고, 밤이나 장마철에는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을 하지만, 당장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만 생각해도 충전할 때 30%의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배터리에 전원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30%의 손실이 발생하고, 전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30%의 손실이 발생함을 가정할 때, 재생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대체하려면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보다 2.6배는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은 한가? 그리고 한 나라에서 1.6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을 저장하려면 얼마나 큰 배터리를 필요로 할까.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명이나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철에 일주일 내내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경우 블랙아웃의 위험이 생긴다.

사실상 RE100은 한반도 전체 면적에서 도시를 제외한 모든 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

자고로 환경단체라면, 원자력 발전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달리, 미세먼지도 이산화탄소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이다.

이에 EU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발전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얼마 전 EU에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ㆍ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포함시키는 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오히려 자칭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는 이에 반발했다.

---

원자력에 대한 반론

사실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사고 위험과 핵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가장 큰 발전 방식인 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 자동차는 교통사고가 가장 잦게 나지만 단순한 접촉사고로는 크게 다치지 않지만, 비행기는 한번 사고가 나면 생존하기조차 어려운데, 원자력 발전소를 사고 위험성으로 반대하는 것은 죽을 까 봐 무서워서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전력을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다면, 사람 1명당 약 한 캔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한다. 화석 연료의 배출가스 양이나 수명이 길어야 20년밖에 되지 않는 태양광 패널 하나가 캔 하나보다 압도적으로 부피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적은 폐기물이 발생한다.

물론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므로 한 사람당 한 캔 정도의 분량이라 하더라도 폐기물의 총량은 많다. 그러나 적어도 폐기물을 공중에 내뿜는 화력발전보다 안전한 지하에 저장하는 원자력 발전이 훨씬 안전하다.

환경단체들은 원자력 발전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호소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반감기는 10만 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세대와는 언어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10만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현대 인류가 멸망하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면 방사능 폐기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한다.

대략 수 만년 후 현대 인류가 멸망하고, 그 후 수십 만년 뒤 새로운 인류가 등장해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를 문화유적인 줄 알고 건드려 피해를 입는다 할지언정, 인류의 무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당장 현대 인류만 보아도 잦다. 라듐이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건강에 좋은 기운을 뿜어낸다고 라듐을 넣은 제품들이 유행하기도 했다. 라듐을 발견한 마리 퀴리는 방사선으로 인한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심지어 이런 방사능에 대한 무지로 현대 인류가 피해를 입은 것은 최근에도 있었다. 10만 년 이전에 미래 인류가 반감기가 다 되지 않은 방사능 폐기물을 발견할 가능성조차 낮을 뿐더러, 굳이 방사능 폐기물 때문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인류는 다른 방법으로도 어차피 방사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즉 10만년 후 미래를 걱정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에 고준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공간이 부족해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엔, 그냥 폐기물 저장고를 더 늘리면 되는 일이다. 또한 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 언젠가는 지금의 고준의 방사성 폐기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